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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영광5·6호기, ‘미검증 부품’으로 가동 중단<br>영광3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사상 처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4일(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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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으로 영광 5·6호기가 가동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영광3호기는 제어봉 안내관이 파열되면서, 국내 핵발전소 가동 이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납품 비리 등도 중첩되면서, 영광핵발전소는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됐다. 정부는 미검증 부품으로 인한 핵발전소 고장은 없고, 원자로 등 핵발전소 안전과 무관한 부품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저항기와 다이오드 등은 원자로를 제어하는 중요 부품인데, 정부가 심각한 문제를 고의로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 사건
지난 11월 5일(월)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 3·4·5·6호기, 울진 3호기 등 모두 5개 핵발전소에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됐지만, 격납 건물 내 안전성과 직결되는 운전설비에 설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로 등 원전 안전과 직결된 곳에는 쓰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부품 점검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위조된 부품은, 과전류 발생 시 설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전기차단기 등에 사용되는 퓨즈류가 47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계전기류 29개 ▲전자부품류 20개 ▲계측기류 12개 ▲전기부품류 12개 ▲온도스위치 등 스위치류 9개 ▲전자모듈류 7개 품목 등이다.
미검증된 부품은 영광5·6호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는데, 영광5호기 2547개, 영광6호기 2590개, 영광3호기 31개, 영광4호기 20개, 울진3호기 45개가 사용됐다. 한수원은 “영광5·6호기의 경우, 미검증 부품이 많고, 교체시 가동 중지해야하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가동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핵발전 전문가들은 지경부와 한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제어신호 흐름을 조절하는 저항기,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다이오드, 과전류 시 설비를 보호하는 퓨즈 등은 원자로를 움직이는 제어부품 중 핵심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지경부와 한수원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핵분열은 격납용기에서 일어나지만 전원공급, 냉각기기 가동 등의 운전과 기기 제어는 모두 격납용기 밖에 있는 건물에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또 양이 국장은 “전력당국의 주장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이면 겨울 전력대란을 앞두고 핵발전소 2기 가동을 멈추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2002~2012년 발전정지 95건 중 부품 관련 고장정지는 78%인 75건이다. 이것은 한수원의 부품관리 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핵발전소 200만개 부품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10년간 품질검증서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다.
국내 핵발전소는 주로 미국 업체가 건설했다. 따라서 부품도 미국산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40여년간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서 관련부품의 공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안전성 품목(Q등급 제품)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기술평가와 성능시험을 거친 일반산업용 제품을 써도 된다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단 별도의 평가·시험을 거쳐 품질검증서를 받아야 했다. 품질검증을 받는 데 건당 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미국검증서를 위조해 품질검증비 300만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60건의 검증서를 위조했다. 총 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문제는 10년간 한수원 직원들이 이런 관행을 알았는지 여부다. 이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한편,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한수원이 품질검증서 위조 여부를 조사한 업체(8개)보다 앞으로 조사를 진행해야할 업체(22개)가 훨씬 많아지면서 핵발전소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어봉 안내관 균열 발생
“정비 중이던 영광3호기의 제어봉 안내관에서 균열이 발생됐다”는 것을 유은혜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와이티엔이 지난 9일(금) 단독 보도했다.
원자로 속 핵연료의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넣었다 뺐다 하는 핵심 설비가 제어봉이고, 그 제어봉이 드나드는 통로가 안내관(지름 12센티미터, 두께 2.5센티미터)이다. 가동한지 17년 된 영광3호기에는 84개의 안내관이 있는데 균열이 6군데에서 발견됐다. 가장 큰 균열은 깊이 1.18센티미터, 길이 5.38센티미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핵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제어봉 안내관 균열이 발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술로는 제어할 수 없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에 의뢰해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그럼에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안정정책국장은 “틈이 생긴 게 아니라 미세한 균열이 난 것이어서 방사능 누출 등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핵발전 전문가들은 “제어봉 안내관은 노심(원자로 중심)과 연결된 부분으로, 만약 틈이라도 생겼으면 방사능 수증기가 유출될 수 있었다”며 “안내관 균열이 이번에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됐더라면 제어봉 출력 조절이 불가능해져 노심이 녹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균열사실 공개과정에서도 은폐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균열 발견 다음날인 4일 규제기관에 관련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영광5·6호기의 가동중단을 발표했던 5일 기자회견에서 영광3호기의 균열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와이티엔에 보도가 나간 이후 9일에서야 공개한 것이다.
고창·영광 지역사회의 움직임
11월 6일(화) 한수원 직원 5명이 ‘영광5·6호기 가동 중지’를 설명하기 위해, 고창군의회와 원전특위를 방문했다. 현재까지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영광군은 지난 6일 지식경제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수원에 “영광군의회·민간환경감시기구·환경단체·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영광원전 5·6호기는 물론 3·4호기도 일단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며 “부품교체 과정이나 안전점검단에 군민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군의회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영광1∼6호기 가동을 모두 중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는 “정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감시기구를 설치하라”며 “사법당국은 미검증 부품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한수원은 영광군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핵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광공동행동’은 영광군의회와 민간환경감시기구, 각 읍·면 번영위원회, 청년회, 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가 가칭 ‘영광핵발전소 범군민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5일(목) 영광핵발전소 앞에서 2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영광에서 대규모 핵발전소 관련 시위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 당시 140개 시민·환경단체가 집회를 가진 이후 7년 만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최소한 유럽과 같은 전면적 검사 후 재가동 여부 판단 ▲재가동 판단은 한수원·지식경제부·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9일(금) 영광군청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핵안전특위(단장 김제남·정진후 의원) 조사단은 영광군수 및 영광군의장 면담을 시작으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황보고, 관련 내용 질의응답, 영광핵발전소 내부조사 등 핵발전소 실태파악을 위한 총체적 조사를 시작했다.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는 “지난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의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은폐했다는 의문이 든다”며 “이 과정에 사용된 부품은 영광5·6호기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이미 534개나 사용됐으며, 이는 그간 정부와 한수원이 밝힌 것처럼 퓨즈 등 단순 소모품에만 위조사건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요부위 전체에 문제 부품이 사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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