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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은 (영광핵발전소) 지원에서도 소외, 안전에서도 소외”
‘영광핵발전소로 인한 고창지역 현황 공유와 향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30일(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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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민간환경감시기구 확대되고 독립성 강화돼야, 고창엔 반드시 필요”
김제남 의원…“영광핵발전소 5km 이내 지역인 고창엔 민간환경감시기구조차 없어”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준)(이하 고창반핵행동)은 9월 17일(월)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영광핵발전소와 관련된 고창지역의 현황 공유 및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르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춘진 국회의원(민주통합당/고창·부안)을 비롯해 김제남 국회의원(비례대표,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임동규 도의원, 영광농민회 주경채 회장(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이정현 사무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준))이 주요 간담회 인사로 참여했으며, 궂은 날씨에도 고창반핵행동 및 주민 40여명도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고창군청과 고창군의회 영광원전특별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이날 김춘진 의원은 “당차원에서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모색하고 있다”며 “대체에너지를 육성하는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원자력의 비중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르면, 영광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영광의 홍농읍과 영광읍, 고창의 상하면 등 3개지역으로 고창지역이 적지않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나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지원금액, 방제시스템 등 각종 제도에서 고창이 늘 소외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해 원자력정책 홍보에 사용되는 금액이 125억(2011년 기준)이나 되는데 비해, 정작 지자체 등이 안전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배정된 금액이 25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매번 핵발전소 안전이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을 홍보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발전사업자 이외에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하는 감시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고창처럼 반경 5킬로미터 안에 포함돼 있지만, 독자적인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하며, 독립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부터 감시센터 설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핵발전소 주변지역의 현황 공유와 향후 대응을 모색하는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경채 영광농민회장은 “원전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실상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역실태를 설명한 뒤 “영광에서는 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하고 방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민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회장은 “안전과 방제역량 향상을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발족됐지만, 아직 제약이 많아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제도적·경제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내 산재한 핵발전소 관련한 문제점들을 논의한 참석자들은 이후 정보 교환 및 문제해결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준)’은 다음달 공식 출범해, 지역내 산재한 핵발전소 관련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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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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