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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2011년 결산’ 분석
농어촌뉴타운 사업목적 변질<br>시군유통회사 운영 부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06일(목)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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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 21일(화) 공개한 ‘정부 2011년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뉴타운은 사업목적이 변질됐으며, 시군유통회사는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뉴타운 사업목적 변질
국회 예산정책처는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젊은 영농인의 귀농을 위한 주택공급이 목적이었지만, 관내 농업인의 복지시설로 목적이 변질됐다”고 밝혔다.
당초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외지로부터 귀촌귀농하는 30~40대의 젊은 영농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진실적 부진 및 분양률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별로는 당초 30~49세에서 25~55세로 확대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건의내용을 수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입주계약이 완료된 552세대의 내역을 보면, 20대가 18명(3.3%), 30대가 131명(23.7%), 40대가 210명(38.0%), 50대 이상이 193명(35.0%)이다. 당초 대상이었던 30~40대는 62%에 불과하다. 고창의 경우 20대가 3명, 30대가 44명, 40대가 30명, 50대 이상이 23명으로 30~40대의 비율은 74%이다.
그리고 귀농예정자와 관내농업인으로 구분하면, 귀농예정자는 392명(71.0%)이고, 관내농업인은 160명(29.0%)로서, 분양률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내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창의 경우에는 귀농예정자의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66%는 관내농업인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내 농업인의 일부 입주는 당초부터 입주조건에 있었으며, 농어촌 화합, 귀농인 영농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같이 당초 젊은 영농인을 위한 주택공급 목적이 관내 농업인의 주택복지로 목적이 변질된 것은 절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 내에는 ‘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으로 연간 6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2억4천만원의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사업목적이 변질된 농어촌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향후 당초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군유통회사 운영 부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설립·운영중인 시군유통회사들의 운영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더욱이 2011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급감하는 등 운영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인 바, 이와같은 적자 운영이 계속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군유통회사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전문화된 농수산물 유통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12개인 시군유통회사를 살펴보면, 2011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나타난 곳은 6곳이나 되며, 오히려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0년 1억2800만원 흑자에서 2011년 12억3500만원 적자로 전환됐다. 고창황토배기유통 또한 2010년 2억2백만원 흑자에서 2011년 6억7900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1년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사유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은 유통회사의 경우 고정비용 증가, 합천과 신안의 경우 양파·마늘의 수매 후 가격하락, 논산은 국고보조금 부당사용 수사, 화순의 경우 직원의 공금횡령 및 사기사건 연루, 고창의 경우 배추 폐기손실 등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화순의 화순농특산물유통의 경우 거액의 조곡매입 사기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기금액 56억3천만원 중 27억7200만원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또 보은의 속리산유통은 2009년 4월 자본금 46억원으로 출범했으나, 지난 3년간 누적 손실액이 15억원에 달하는 등 자본금의 32.8%를 잠식당함에 따라 올해 2월 해산을 결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같이 시군유통회사 운영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군유통회사들은 전체 자본금 출자금액 중 28.9%를 농어업인이 출자했으므로, 시군유통회사가 계속 부실하게 운영되어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출자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업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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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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