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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현 개설 계획<BR>취성마을 “주민 피해 결코 용납 못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7일(월)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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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계획과 관련해, 취성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대안 또한 제시하고 있지만, 군행정과 관계기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주민들은 예산편성기관인 기획재정부, 감사기관인 감사원, 고충처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피해가 생기는 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있다, 현 계획대로 진입도로가 생기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싸우자고 힘을 모으고 있다.
고수면 봉산리·황산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고창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5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 용역 과정에서 8월 9일(목), 8월 22일(수) 두 차례 고수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현재 계획중인 진입도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인인 취성마을 주민들은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초청받지 못했다.) 이 설명회에 참석했던 취성마을 주민들은 현재 계획 중인 진입도로의 부당함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고수면장과 주민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또한 8월 20일(월)에는 취성마을 모정에서, 취성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설명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산시켰으며, 참석한 30여명의 주민들은 “죽으면 죽었지 진입도로는 절대 안 된다”며 공통된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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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성송간 국도 확포장 공사 조감도 |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첫째, 취성마을은 3면이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1면은 고수천이 흐르고 있다.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3면은 지붕높이까지 성토하면 가로막힐 수밖에 없고, 1면은 고수천을 끼고 제방에 가로막혀 있다. 홍수라도 나면 완전 침수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4차선)까지 마을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3면이 지붕높이로 흙이 둘러싸여 마을이 보일까 말까 하는데, 마을 가까이 도로까지 낸다고 하면 소음·매연·사고 등 거주환경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지만, 고창군청은 취성마을을 이주는 커녕 다른 대안 노선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고창~성송간 국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앞에 새로 생기는 교차로를 산업단지 진입로로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이 교차로에는 산업단지 부진입로가 계획돼 있는데, 그 부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든가 하면, 산업단지 물동량을 충분히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차 마을의 피해가 제기된 상황에서, 여러 진입도로 노선을 다시 검토하는 것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무시한 채, 현 노선 하나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또한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군행정 담당자는 “처음에는 산업단지 진입로를 면사무소 앞 교차로에 개설하는 것으로 구상했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방안은 위험하다며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하라고 권고했고, 국토해양부·전주국도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한 결과, 현재 계획중인 노선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 용역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0년 1월 19일 회신한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 고수교차로(계획중인 면사무소 앞 교차로)는 차량 및 농기계 등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평면교차로로서, 본선으로의 진·출입에 따른 차량상충과 교통의 복잡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는 고수교차로와의 접속을 피하여, 별도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하오니,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이에 지난 8월 24일(금) 오후 3시, 고수면에 있는 ‘고창~성송간 국도 확·포장공사’ 감리사무실에서, 취성마을 주민대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고창군청 담당자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현 노선의 부당함을 재차 호소하고, 고수교차로 접속 노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은 “2년 전 회신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억원의 예산낭비, 중복투자라는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 자리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노선을 검토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상부기관인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에 ‘주민피해·중복투자·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청원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노선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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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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