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뱀장어 어민, ‘어업 손실’ 검찰에 항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9일(목) 17:40
공유 :    
|
|
영광군 법성포의 실뱀장어 생산 어민들이 핵발전소로 인한 어업 손실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감정평가사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화) 실뱀장어 생산 어민 50여명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어민들은 “대학교수 1명과 모 감정평가회사 지사장(당시 감정평가사)이 지난 2004년 영광핵발전소 6개 호기 운영에 따른 실뱀장어 어업 손실을 감정평가하면서 허위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어업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영광군청이 작성한 1인당 연평균 실뱀장어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감정평가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민들은 “감정평가사들을 해양수산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부동산법을 적용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영광과 고창의 실뱀장어 생산 어민들은 핵발전소 가동 후 실뱀장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지난 1989년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
|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정읍 산외초, 개교100년의 기억…동문과 지역이 함께 걷 |
[기획] “복지의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
고창군 |
|
고창 풍천장어, 미국 시장 첫 진출…LA 한인마켓 판매 |
|
고창갯벌 탐조캠프, ‘숨결’ 따라 생태의 가치를 걷다 |
|
고창군 동리시네마, 우대계층 영화관람료 1천원 상시 할인 |
|
신재효판소리공원, 여름방학 산공부 참가자 모집 |
|
전북시민대학 고창캠퍼스 수강생 모집…농업·관광·AI까지 |
|
정읍천 점검 나선 이학수 시장, 시민 불편 해소 위한 현 |
|
정읍내장산 전국 자전거대회, 1천여명 질주 속 성료 |
|
정읍 농산물, 통합마케팅 ‘A등급’…도비 인센티브 620 |
|
기후변화 대응하는 정읍농업, ‘데이터’로 길을 찾는다 |
|
실명 위기 노숙인 삶 회복 도와…희망복지지원단의 ‘동행’ |
|
정읍에서 우주를 보다…‘별나라 여행축제’ 25번째 여정 |
|
정읍 매력의 정수 담았다…‘3미·6품·9경’ 최종 확정 |
|
미래 유권자가 나섰다…6시3분, 한 표로 여는 내일 |
|
회원가입
커뮤니티
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