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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후반기, 누가 대표하나
박래환·조병익 의원의 막판 조율,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 여부가 관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02일(월)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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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7월 3일(화) 의장·부의장 선거, 7월 4일(수) 상임위원장 선거가 잡혔지만,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다. (본지 195호 관련기사 참조)
핵심은 의장 선거다. 고창군의회 의장단 선거의 특징은 의장이 미궁이면, 부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미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쩌면 부의장은 의장 후보의 마음 속에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3일의 승자들이 4일 결정하면 된다.
누가 의장 후보인가
의장 후보가 등록제가 아닌 이상 완전하게 누가 후보인지 알 수는 없다. 의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의원도 있지만, 실제 표명하지는 않으면서 의원들의 표를 단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내에서는 전주·군산·정읍·남원이 등록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있다. 등록제를 실시하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회 회의 규칙> 조례를 보면, “의장에 입후보하려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소견발표신청을 해야 하며, 소견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복수의 군민들도 “의장선거가 정정당당히 치러지는 게 아니라, 밀실에서 타협과 담합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군의회가 프라이드보다는 서로를 챙겨주는 이권이 자라나게 된다”며 “앞으로 후보군들이 당당하게 출마의 변을 밝히고, 군민들의 관심과 검증 속에서, 의원들이 정정당당히 의장을 선출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박래환·박현규·조병익
등록제가 아니더라도 진짜 후보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지 주민만 모를 뿐이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명의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고, 의원들은 자유롭게 표를 행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는 다르다. 의원들 내부에서는 이미 후보가 ‘등록’돼 있고, 니편내편 치열하게 교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창군의회의 경우, 10명이 후보가 아니라 실제로는 3명이 후보이다. 즉, 제6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박래환·박현규·조병익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올라와 있다.
박현규 의원(무소속/무장·상하·해리/3선 의원/제5대 후반기 의장)은 후보로 거론되고는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6대 군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지도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실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방편적으로 봉인됐기 때문에, 그 봉인은 언제든 풀릴 수가 있다.
정당 차원에서 본다면 박현규 의원에게도 승산은 있다. 현재 무소속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윤영식·임정호 의원 세 명이다. 박래환·조병익 의원이 민주통합당 표를 나눠 가진다면, 3차 결선 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고, 박현규 의원이 면지역 후보라는 점과 의원들과 친분이 돈독하다는 점을 잘 활용한다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박현규 의원 측에서 그리는 필승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박현규 의원이 의장이 되는 순간, 고창군의회는 그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강수 군수-박현규 의장이란 제5대 후반기 라인이 제6대 후반기에 반복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강수 군수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6대 의원들이 자신의 손으로 징계한 의원을, 제6대 의원들이 자신의 대표로 세운다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명백한 전후상황을 감안할 때, 의장 후보로는 박래환·조병익 의원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무소속 의원들의 행방, 민주통합당 내에서의 조율이 변수로 남게 된다.
박래환 의원과 조병익 의원은 군행정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성향과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박래환 의원(민주통합당/고창·아산·신림/재선 의원/제6대 전반기 부의장)은 재선 의원으로서 제6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조병익 의원보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의장 추대설이 회자되기도 했지만, 당내 의원들과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지세가 조병익 의원과 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조병익 의원(민주통합당/고창·아산·신림/초선 의원/민주통합당 고창읍협의회장)은 현재 고창군 내에서 민주통합당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의회 내 연장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궐 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 자리를 놓고 박래환 의원과 조병익 의원이 대결한다면, 그것은 진짜 정치적 대결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의장 선거는 말 그대로 당내 선거가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정당으로써 제대로된 역할을 한다면, 서로 조율해서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되고, 그 후보가 의장 선거에 나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결국 당내에서 조율이 안 된다면, 의원들과 당 내부에 생채기가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막판까지 박래환 의원과 조병익 의원은 조율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만우 전반기 의장
고창군의회 전반기 이만우 의장은 지난 6월 14일 인터뷰에서 “고창군민들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지를 평가할 것이고, 의원들도 그런 뜻에 부합하게 잘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며 “전반기 의장선거의 경우, 저를 단일후보로 추대해 만장일치로 선출했듯이, 후반기 의장 선출도 그동안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고 군민이 공감하는 의장을 선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의장단 선거에서는 자기 이해타산을 위한 이합집산과 합종연횡도 있었지만, 그때 바람직한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은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후반기 의장 문제가 논의되던) 처음부터 후반기 의장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유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타 의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고, 그 생각에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 평의원으로서 뒷자리에 물러나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하고 싶고, 다선의원으로서 후반기 의장이 의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트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우 의장은 사실 후반기 의장에 도전할 수도 있었지만(과거 진남표 전 의장이 제3대 군의회 전·후반기 의장에 뽑힌 선례도 있다), 의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의원들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길을 선택했다.
의장의 역할을 무엇인가
의장은 그냥 본회의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는 자리가 아니다.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고창군의회를 대표한다. 즉, 모든 대내외적 행사와 모임에서 고창군의회를 대표하게 된다(이런 이유로, 특히 후반기 의장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또한 (법적으로는 군수와 의원이 대등하지만) 실제로는 의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군수와 협의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의장에게 매달 2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며, 의장 전용차량이 제공되고, 상근 의장실에는 공무원인 비서가 근무한다. 또한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등 공무원 인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의장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고창군의회 의장 후보는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의원 10명 모두가 각각 후보가 된다. 의장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부의장·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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