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경예산 174억원 증액
고창군의회 임시회 18일~21일 열려<BR>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45억원 추가 등 4282억원 의결<BR>영광원전 실태파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BR>황토전시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등 5건 집행부안으로 의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5일(월) 16:51
공유 :    
|
|
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지난 21일(목)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282억500만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 4108억1300만원 보다 173억92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영광원자력발전소 실태파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곡습지 복원사업 습지체험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갯벌 방문객센터 건립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폐지 조례안 ▲고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됐다.
이만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6대 전반기 의회에 성원을 보내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극심한 가뭄에 대한 피해대책 등 각종 재해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제2회 추경예산 174억원 증액…농가 보조금 지원, 공정한 선정 당부
군행정에서는 당초 157억6500만원이 증액된 4265억7800만원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의원)는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3억7400만원을 삭감해 군행정에 회부했고, 군행정은 삭감한 금액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 및 자체사업 증액 등을 합해 4282억500만원으로 재상정했으며, 군의회는 이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업진흥과 사무실 운영비 1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1천만원 ▲고구마 홍수 출하 대비용 장비 지원 5천만원 ▲수박 향토산업 육성사업 2억4천만원 ▲농산물 홍수 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6천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일반회계는 3827억7800만원보다 173억7백만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280억35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됐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에 추가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U-맞춤형 수박 생장관리시스템 구축’ 5억원이 증액된 19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교육분야는 ‘강풍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6천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2천만원이 증액된 77억원이 의결됐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고인돌공원 3D영상 컨텐츠 제작’ 6억2천만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3억5천만원이 증액된 300억원 ▲환경보호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 2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 44억8천만원, ‘흥덕·부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4억원이 증액된 399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작은목욕탕 신축공사’ 2억1천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3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3천만원이 증액된 572억원 ▲보건분야는 ‘보건진료소 관리’ 1억6천만원이 증액된 60억원이 의결됐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복분자생산이력제’ 2억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7천만원,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연구지원사업’ 5억원, ‘복분자타운 상수도 확장공사’ 3억원이 증액된 104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복분자시험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감액되는 등 2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1억3천만원, ‘가로등과 신호등 전기요금’ 1억4천만원이 증액된 9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고창일반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7억8천만원, ‘지역균형개발사업’ 18억원이 증액된 661억원이 의결됐다.
특별회계 예산에 추가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4천만원이 증액된 10억원 ▲‘고창월곡꿈에그린’ 특별회계에는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중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11억6천만원이 감액된 101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과 같은 51억원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 2천만원이 증액된 23억원이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규철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편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심사 때 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돼 심사위원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요구 시에 산출기초를 불명확하게 기재하거나, 행정행위를 한 후에 예산요구를 한 경우도 있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시설물·장비 지원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일부 작목반, 농협, 단체에만 한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수의 농가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선정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애숙 운영전문위원은 “제2회 추경편성은 대부분 적절하게 편성됐으며,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이 살고 싶은 고창이 되도록,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적극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실태파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원전특위는 2010년 8월 31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원전특위 위원장인 임정호 의원은 “원전특위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축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고창군 어민 및 피해권리자와 약속한 사항 이행,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에 대한 피해주민과의 협의 등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원전이 소재하는 타 시군을 수차례 견학하는 등 영광원전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막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광원전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활동이 아직 미비하고, 일본 원전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민의 안전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선 고창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바, 당초 올해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던 원전특위 활동기간을 목적달성 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김용운 재난안전과장은 “고창군 풍수해에 대한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경감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고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재해지도 작성’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이 용역은 군비 4억3800만원이 투입되며, 용역업체로 (주)한국종합기술과 성원기술개발(주)이 선정됐다.
이에 군의회는 “조사된 위험지구 이외에도 재해위험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및 강풍에 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창군의 특성에 맞게, 하천·하수도 등 풍수해 관련분야의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연계·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채택했다.
김동욱 산업건설전문위원은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총 76개소 중 하천재해위험지구 45개소, 내수재해위험지구 12개소, 사면재해위험지구 3개소, 해안재해위험지구 16개소를 지정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황토전시체험관은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특구 내에 총사업비 19억3600만원(국비 10억, 도비 2500만, 군비 9억1100만원)을 들여, 부지면적 9470㎡(연면적 1038㎡)에 지하1층·지상2층으로 건축되고 있다. 시공사는 (유)해운건설(대표 오연산)이며, 올 7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1층에는 황토구들체험실·황토전시판매장·목욕시설·황토염색체험관·황토토기체험관·다중휴게실, 2층에는 황토가족체험방·황토수면실·황토맛사지체험실·휴게쉼터가 들어선다.
의결된 조례를 살펴보면,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군의원 1명, 황토법인단체 추천인 1명 등 7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이상으로 하되, 체험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운곡습지 복원사업 토지 매입
홍순민 재무과장은 “야생 동·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운곡지구 일대의 보전·복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곡서원 주변토지의 불법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핵심지역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체 습지 조성 및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아산면 운곡리 일대 60필지 총 14만8200㎡를 12억1813만원을 들여 매입하게 된다.
운곡습지 복원사업은 토지 매입을 포함해 90억원의 예산(국비 4억5천, 군비 4억5천)을 들여, 습지센터 및 체험장 조성, 탐방데크 설치, 자연학습장 설치, 육화방지 사업 등을 하게 된다.
●고창갯벌 방문객센터 건립
홍순민 재무과장은 “고창갯벌 탐방객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익 제공 및 고창갯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창갯벌방문객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심원면 두어리에 건립되는 고창갯벌 방문객센터는, 건축면적 408㎡(연면적 900㎡)에 지하1층·지상4층으로, 23억원의 예산(국비 70%, 군비 30%)을 들여 전시실·체험실·홍보실·영상실·연구실·세미나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작년 11월 두성건축이 6675만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내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
|
|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회원가입
커뮤니티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