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결과, 현재 6명의 후보가 등록해,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서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본지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전국의 대표라고 하지만, 아무리 전국적인 정책이라도 지역에도 또한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과 관련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들 각각의 생각과 정책의 차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비후보자들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자와 군민들께서도 그냥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는지, 정신이 번쩍 뜨이는 답변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후보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름순이며, 매주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질문 ⑤> 고창·부안이 하나의 지역구로 총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정부 통합기준으로는 부안-군산-김제가 유력하고, 고창-부안-정읍 행정에서는 지난해 3월 업무교류 협약을 맺은바 있다. 1)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견해는? 2)행정통합 시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 3)만약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면 고창은 어느 지자체와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김 춘 진 (민주통합당)

2)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동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지역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행정통합을 할 지 여부 뿐만 아니라, 방법상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의견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만 균 (무소속)

2) 행정통합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통합의 추진과정은 주민들의 자율과 민주적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을 배제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정치적 유·불리로 이루어지는 통합은 반대한다. 통합의 주체는 주민이고, 주민의견을 배제한 반강제적인 일방적 통합은 반대다.

3) 고창의 행정통합은 민의, 지역성, 지자체의 경쟁력과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지역과 이루어져야 한다. 부안과 고창은 곰소만을 중심으로 동질의 해양문화권이며, 고창-부안-정읍은 고부를 중심으로 한 백제의 중방지역으로 역사적으로도 동일한 역사문화권이다. 만일 부안이 군산 중심의 새만금으로 통합된다면, 부안은 군산경제권으로 빠르게 흡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고창은 부안·정읍과 통합해야 지역성을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종 규 (무소속)

첫째 현재의 행정체제는 100여년 전에 정해졌고, 둘째 인구증가와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의 급증, 셋째 자치단체 간 역량차이의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넷째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효율화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따른 경쟁력 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고창군과 부안군도 어떠한 형태로든 행정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하지만, 그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행정통합의 기본방향에서도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되는 게 첫째인 것도 그만큼 주민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고창과 부안의 통합이든 또는 새만금권역을 아우르는 부안과 김제·군산의 통합이든 간에 주민의 자율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 종 훈 (새누리당)

2)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정해 추진하는 획일적, 강제적 통합기준이 아닌 지지차 내의 통합건의와 통합방안 마련을 거쳐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우리 고창군은 먼저 인접한 지역인 부안군과 정읍시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인구나 경제력 등이 높은 정읍시와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읍시와의 통합은 고창지역에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함은 물론 상생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등 고창군에 대한 발전방안을 우선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