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국회의원이 낸 보도자료는 1월 5일자 전북일간지 등에 보도됐으며, 고창군청의 반박 보도자료는 1월 5일부터 통신사·일간지 등에 보도가 되고 있다.

고창군청이 낸 ‘김춘진 의원 국가예산 확보 주장에 고창군 강력 반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김춘진 의원의 보도자료 중에서 “구시포어항 이용 고도화사업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했으나, 김춘진 의원이 국회 농식품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부분의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고창군청의 보도자료에는 “고창군청과 이강수 군수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어렵고 힘들게 국가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모든 것이 어떤 한 개인의 노력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것처럼 보도되어 군 관계자는 황당함과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 “자기 한 개인의 노력으로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김춘진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살펴보자. 사업 설명을 뺀 나머지 내용을 전제한 것이다.
① 2012년 국가예산에 ‘구시포어항 이용 고도화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② ‘구시포어항 이용 고도화사업’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했으나, 김춘진 의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 ③ 김춘진 의원은 2011년 6월 23일과 7월 18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구시포어항 이용 고도화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첫 번째, ‘구시포어항 이용 고도화사업’은 올해 신규로 국가예산에 반영된 것이 맞다.

두 번째, 군청에서는 총 911억원(국비 499억원, 군비 191억원, 민자 221억원)의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로 제출했다. 농림부는 ‘어항개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시포항·경북 죽변항·울산 방어진항·강원 거진항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림부는 총 20억원의 기본계획용역예산을 기획재정부로 올렸지만, 기획재정부는 “협의되지 않은 신규사업 예산”이라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김춘진 의원측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상지로는 선정됐지만, 기획예산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예산 35억원으로 증액해 다시 상정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는 예산 2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춘진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 있는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김춘진 의원은 당시 전북도청 농림수산과장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농림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실무자 등을 만나며 사업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자,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한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춘진 의원은 “자기 한 개인의 노력으로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김춘진 의원측은 “당연히 군청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되고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져 결국 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보도자료에는 자신이 한 일을 낼 수밖에 없다. 자기 보도자료에 다른 기관이 한 일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군청 관계자는 “(이 보도자료를 보고) 공무원 누구라도 자기 공이라고 낯 세우는 사람이 없다. 관련예산 확보에 업무를 올인하고 밤낮으로 뛰어다녔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공적을 가로채 가 매우 허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그동안 군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점부터 기사가 보도된 시점까지 군이 단독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벌여왔지, 김춘진 의원과는 관계가 먼 예산”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춘진 의원측은 “(고창군과 함께 준비한) 전북도 담당과장의 요청을 받았으며, 지역현안 사업임을 강조하며, 장관과 동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청은 왜 반박 보도자료를 냈는가?
고창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이 결정되기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국내 유일의 와인그라스 형태의 어항 및 지역특성과 풍부한 어족자원을 최대한 부각시킨 후 6개월 동안 주 2회 이상

식품부 등을 방문해 구시포어항 이용 고도화사업 선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이강수 군수는 특히, 이번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4회에 걸쳐 농림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지난해 6월 23일과 7월 21일에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여, 차별화된 사업의 타당성과 주변여건을 직접 설명하며, 평가위원들에게 구시포항이 최적지임을 각인시켰다”고 한다.

한편, ‘구시포어항 이용 고도화사업’은 2011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 기본계획용역, 2012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이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인 방파제·물량장·부지조성 등과 체험어장·청소년교육장·생태체험장·축제거리 등을 조성하고, 수산물가공유통센터·해수치료리조트·해상낚시공원 등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