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강수 군수의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 이슈였다. 하지만 결국 이 군수는 12월 12일 사퇴시한 하루를 남기고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3선 군수로써 끝까지 군정에 충실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새해 4월 11일(수) 열리는 총선은, 김춘진 현 국회의원·강병원 예비후보·이학노 예비후보의 민주통합당 경선, 김종훈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득표력, 김종규 전 부안군수의 민주통합당 등록과 출마 여부, 불출마한 이강수 고창군수의 영향력 등으로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지난 3월 12일 새벽, 고창군의회 5대·6대 의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고 김종호 의원이,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타계했다. 보궐선거에서는 강영길·조병익 후보가 맞붙어, 조병익 후보가 70%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고 김종호 의원의 타계 이후, 군의회의 핵심기능인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거의 전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고창군청은 올해까지 지방채 140억원을 발행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300억원을 더 발행해야 한다.

또한 고창체육관 건립에 31억6천여만원, 고추종합처리장 건립에 21억7천여만원 등 총 53억3천여만원의 예산 없이 공사를 추진해, 그 사업비를 다음해로 떠넘기는 방식(=채무부담행위)을 취하기도 했다. 예산 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업들은 예산을 증액하면서 군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의회는 차후 승인을 해 주었고, 빚을 내 추진한 건물과 사업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지는 두고볼 일이다. 하지만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빚까지 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여튼 군청으로써는 이러한 채무가 전무했던 상황이고, 이 적자재정은 (이강수 군수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 군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고 김종호 의원 등이 특혜를 이유로 반대했던 사업이었다. 군의회를 번번히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 김종호 의원이 타계한 뒤, 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1일 예산 일부가 승인됐다. 하지만 이 예산편성은 위법이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부랴부랴 9월 2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차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10월 7일 보상비가 일부 집행됐다.   

본지는 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고창군청 군유지 교환과 관련, 관련문서를 요청했지만 군청은 비공개로 일관했다. 급기야 행정심판까지 가서 모두 이겼지만, 군청은 감정평가서 중 산출근거만은 끝내 내놓지 않고 있다. 본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법원 등에 이 사건을 의뢰할 예정이다. 

석산 관련문서도 마찬가지다. 허가기간과 벌채면적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북행정심판도 군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본지가 다른 시도에 청구한 결과, 사업계획서·허가신청서·연장신청서·증명서류 등 모든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거제시는 “제3자, 즉 석산회사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선, 취성마을의 설문조사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민 11명으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공개는 요원한 상황이다.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본인이 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농업

올해 복분자의 화두는 수매가격이었다. 고창 6500원, 정읍 6700원, 순창 7000원, 이 숫자가 결국 고창복분자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임정호 의원은 지난 12월 8일 군정질문을 통해, “복분자 수매가를 9천원 이상으로 올려라, 그와 관련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강수 군수는 군정답변을 통해 “농가·농협·가공업체·행정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농협의 쌀 수매가격은 5만3천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12월말 상승폭에 따라 추가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5만3천원이 확실시 되고 있다. 작년 최종가격 4만3천원에 비해 1만원 오른 가격이다.
올해는 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가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무안양파사업 의혹 논란을 시작으로, 고추종합처리장 신축 시 임의 예산 증액, 홍고추 수매 실적 미흡, 옥수수·배추 재배단지 조성 등 꼬리를 물었다. 조규철 의원은 지난 12월 8일 군정질문에서, ‘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창’농산물 ‘유통’사업이란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복지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지역총생산은 1조697억원, 1인당 지역총생산은 1773만원으로 추산돼, 전북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고창의 월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5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00~200만원 23.6% 순이었다.

군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복분자클러스터, 석정온천관광지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고창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즉,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소득이 실질직으로 몇 만원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정말 고창군 예산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부자가 더 부자되는 정책은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좀 더 버는 정책은 정말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김춘진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산은 복지와 교육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군청에 기초생활수급자 408명에 대한 급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군청이 재조사한 결과 184명만 급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군청은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 184명 군민의 생활은 명목상으론 차상위계층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론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워졌다.

교육

지난 8월 23일자로 전임 홍성도 교육장이 1년 만에 전주교육장에 임명되고, 박찬문 전주양지중 교장이 교육장 공모를 통해 고창교육장에 임명됐다.

지역교육 특히 농어촌교육의 성과는 작은학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 지역의 작은학교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고창교육청은 나름 작은학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가시적인 변화나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작은학교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교육청과 지역사회는 모두 귀를 막고 있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