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목) 고창군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군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이강수 군수의 군정답변이 진행됐다
이강수 군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한미에프티에이 비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군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합심단결 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정답변을 시작했다. “황토배기유통회사 취지에 맞게 군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지도해 나가며, 영광핵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적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방안 마련, 복분자 수매가격 상향 조정, 전국국악경연대회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군수의 군정답변, 군의원의 보충질문, 군수의 보충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규철 의원에 대한 군수의 답변 ● <질문> 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 : <답변> 향후 황토배기유통에서는 농산물 직접생산을 지양하고,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재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유통회사는 지역농산물 마케팅에 전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 <질문> 운곡저수지 둑 높이 사업 및 여수토 확장공사와 관련해, 원평마을 주민들 안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 <답변> 운곡저수지는 한수원에서 1983년 준공하여 관리하는 저수지로, 원평마을 주민들이 댐 여수토 확장 등을 요구하여, 둑 높이 사업과 여수토 확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사업으로 담수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집중호우시 댐의 방출량이 달라져 하천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영광원자력본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영광원자력본부는 향후 운곡저수지 시설 등의 변경 시, 사전에 고창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조병익 의원에 대한 군수의 답변 ● <질문> 고창천 홍수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 <답변> 고창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농경지와 마을여건을 고려한 치수를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단면이 부족한 제방은 확장 축조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콘크리트 고정보를 자동보와 여울보로 대체 시공하고 있으며, 저지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제방 배수구 유출부에 역류방지용 자동문비를 설치하여, 하천수 역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겠으며, 필요시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기상현황·하천환경 등을 고려해, 고창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질문> 역사박물관 건립 등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복안을 마련하라 : <답변> 아산면 봉덕리 고분은 국가지정 사적지 지정을 추진 중으로, (사적지로 지정 받게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추가 발굴조사 등 체계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출토유물을 전시·보관하는 국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경우 고창역사박물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전국국악경연대회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대회라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민간 자체적으로 성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조병익 보충질문> 군에서 전국국악경연대회에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가? <군수의 보충답변> 행정이 직접 개입하여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상호 의원에 대한 군수의 답변 ● <질문> 한미에프티에이(한미FTA) 비준에 따른 고창군의 대책은? : <답변> 첫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전문단지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둘째, 대규모·전문화된 생산자 조직을 집중 육성하겠다. 셋째, 고품질 과수 및 원예브랜드를 육성해,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조절과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 다섯째, 자연재해와 농기계사고 등에 대비한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질문>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하라 : <답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그동안 22개 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됐으나, 2006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국고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전북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질문>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 : <답변> 고창은 고수면에 처음으로 추진됐으나, 다음 사업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과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오덕상 의원에 대한 군수의 답변 ● <질문> 지역축제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 <답변> 고창군 축제의 통폐합과 또다른 축제를 개발하는 문제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오덕상 보충질문> 모양성제와 고창의 관광자원·농산물 등이 어우러진 대표축제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발돌움해 국내·국외에 고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군수의 보충답변> 몇 십억을 몇 년간 계속 투자하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예산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있는 지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 <질문> 동계전지훈련 및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 : <답변> 생활축구경기장과 공설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고창군통합체육회를 중심으로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동계전지훈련장으로 애용되는 남해·강진·해남 등은 기온이 따뜻하고 눈이 없는 남쪽지역이라는 이점이 있다. 고창의 여건을 감안해 겨울 뿐 아니라 여름에도 프로팀·실업팀·학교팀들의 전지후련장으로 활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질문> 가축방역활동 전담조직을 구성하라 : <답변>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시 축산농가와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 가축위생 담당부서 인원보충은, 전체적인 조직과 인력을 고려해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공익수의사 배치방안도 검토하겠다.
윤영식 의원에 대한 군수의 답변 ● <질문> 고창북부 해안선 활용방안과 부창대교 건설에 따른 개발계획을 마련하라 : <답변> 부창대교 연결지점인 해리면 왕촌에서 시작된 남부권역은, 구시포를 중심으로 수산·쇼핑·레저·체험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구시포국가어항 기능활성화사업과 연안 친수공간 복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서남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해 흥미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권 해안은 갯벌이 발달해 세계적으로 보호가치를 인정받은 곳으로, 효율적 보전과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 습지 등록을 마쳤다. 갯벌을 활용한 갯벌체험, 갯벌생태계 복원지 탐방, 갯벌생태도로,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해, 고창의 아름다운 해안경치를 느낄 수 있는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질문> 검단염전지 복원 방안이 있는가? : <답변> 소금전시관은 사등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으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자염생산 부진 등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협력하도록 지도하고, 선운사와의 연계방안을 유도해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 <질문> 명창 진채선 생가 복원사업 : <답변> 진채선 명창의 생가 복원은 전문가의 자문과 조사를 통해 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생가터는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소금전시관·갯벌체험장 등 선운사 보은길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신재효와 진채선, 대원군 간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임정호 의원에 대한 군수의 답변 ● <질문> 영광핵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 <답변> 고창군에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이전에도, 원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영권원자력본부와 협의해 비상경보 방송망 설치 등 상황전파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질문> 영광핵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 <답변> 고창군에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이전에도, 원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영권원자력본부와 협의해 비상경보 방송망 설치 등 상황전파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질문> 복분자 수매가격을 9천원 이상으로 올려라 : <답변> 내년 복분자 수매가격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농협·가공업체·행정이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복분자 생산자 관련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수매와 공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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