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목) 고창군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이 진행됐다.
조규철, 조병익, 이상호, 오덕상, 윤영식, 임정호 의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황토배기 유통회사 운영, 고창천 홍수피해 대책, 한미에프티에이(FTA·자유무역협정) 고창군 대응방안, 지역축제 진흥, 북부해안 활용방안,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복분자 수매가격’ 등 다방면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군의원의 질문에 대해 12월 15일(목) 본회의장에서 군수의 답변이 예정돼 있다. 각 군의원의 군정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규철 의원>
●황토배기 유통회사 운영 :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올해 원물확보를 위해 63헥타르의 면적에 옥수수,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해, 옥수수 315톤, 배추 1747톤을 수확했다. 하지만 예견치 못한 여러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 사업은 황토배기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직접경작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창의 인건비와 주변토지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원물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직접경작보다는 위탁재배가 더 나은 판단이며, 고창군민의 기대와 바램에 맞게 농어업 경영 컨설팅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농수산물 판매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운곡저수지 둑높이 사업 및 여수토 확장공사 : 아산면 용계리 원평마을에는 운곡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 아래에 30여 가구, 70여명의 원평마을 주민이 살고 있다. 그런데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원평마을이 침수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운곡저수지의 여수토를 확장하는 공사와 둑 높임공사를 하였고, 현재도 여수토 하단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여수토 확장으로 인해 댐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집중호우 시 언제라도 침수될 수 있다고 한다. 본 의원은 둑 높임공사와 여수토 확장공사가 주민들의 안전과 원평마을을 비롯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성 검토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추후 한수원은 고창군과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와 안정성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원평마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병익 의원>
●고창천 홍수피해 대책 : 올해 8월 집중호우로 고창천이 범람 위기에 처했고, 제방과 각종 시설물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더불어 고창읍 시가지와 학전·석탄마을의 지표면이 고창천 제방보다 낮아, 만수 시 고창천이 역류해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다. 현재 고창천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창천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고창천의 계획홍수량 기준인 초당 520톤에 맞는 사업과 하천 유수를 방해하는 각종 수리시설 및 기타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구적인 고창도심 홍수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예술 진흥 : 첫째,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 고창군만의 역사성과 차별성을 갖고, 자료전시관, 역사체험관, 자료보관실, 교육장 등을 겸비한 시설을 고창읍성 주변에 건립해야 한다. 둘째, 아산면 봉덕리 고분과 관련, 중장기 발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 중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 최초의 판소리박물관을 운영중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활성화에도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다. 소리꾼들을 총망라한 판소리 명창들의 새로운 경연대회를 통해 판소리 성지로써의 자존심 회복과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을 제안한다.

<이상호 의원>
●한미에프티에이 비준에 따른 고창군의 대응방안 : 에프티에이 시장개방에 따른 고창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체작물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이나 신규 소득작물 개발, 에프티에이 경쟁가능작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고창농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야 한다.
●농촌의 농기계 관리 :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창군은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과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값비싼 농기계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농로변이나 마을회관 주위 등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마을 공동소유 농기계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창군 최초로 고수면 오산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의 경우,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농작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일부는 개인창고에 보관하나 대다수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의 규정에 따라 공동 농기계 창고 신축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창군에서 공동 농기계 창고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 확대 추진 : 이 사업은 농작업 안전보건 컨설팅,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기·심경로터리·파종기·크랭크 로터베이터·자동개폐기 등을 지원·보급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반드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덕상 의원>
●지역축제 발전 :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44개 지정축제 중 전북도에는 4곳의 지정축제가 있다. 모양성제가 전북도에 지정축제를 신청했지만, 다른 지역축제에 밀려 전북도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창군 축제는 지역특산물이나 전통역사를 테마로 하는 등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민간이 아닌 행정의 주도로 추진돼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특성이 없는 모방·전시 축제를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고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축구 동계훈련과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 : 고창군은 현재 고창초·고창북고 등 5개 학교와 생활축구경기장 2면, 고창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설운동장과 합해 총 9개의 인조잔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게 된다. 고창군이 보유한 현대화된 경기장과 다양한 여건들을 적극 홍보해, 동계훈련의 최적지이며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전담조직 구성 : 현재 소값은 반값 이상 떨어지고, 사료값은 50% 이상 올라 축산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가축위생 전담반을 신설하여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영식 의원>
●해안선 활용 방안 : 심원·부안·흥덕 등 고창해안의 북부지역은 갯벌이 펼쳐진 습지보호 지역으로써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발은 미진한 상태이다. 북부해안에 습지 복원, 생태관광자원 개발, 상포어촌체험마을 조성, 갯벌생태환경연구소 및 전시관 건립, 후포 천연해수 리조트, 수앙리 갯벌머드센터, 내죽도 개발, 생태해안도로 건설 등 사업들이 아직 계획 중에 머물러 있다.
●어촌자원의 개발과 어민 소득연계 방안 : 갯벌체험어장 및 어촌체험마을 육성, 갯벌생태관광 및 어촌생태체험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목 개발 및 해상양식단지 조성 등 기르는 어업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장어, 바지락 등의 수산물을 고창의 대표적 수산물로 선정해, 마케팅 사업에 매진하는 등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부창대교 건설 : 전북도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내년에 실시설계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른 후속개발 준비가 필요하며, 고창군 중장기 계획도 수정·보완해야 한다.
●검단염전지 관리 방안 : 검단염전지를 복원 조성하고 소금 굽는 법을 재연함으로써,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관리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명창 진채선 생가 복원사업 : 진채선 명창 생가터가 심원면 월산리 사등마을에 있으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고는 있느나 공터만 남아 있어 실망하고 떠나는 관광객이 많다. 지금이라도 동리정사 복원과 함께 진채선 명창 생가도 복원해서 판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쯤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임정호 의원>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 영광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시 편서풍을 타고 고창군과 내륙에 위치한 시군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어,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의 환경변화나 방사선 안전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에 관련해 고창군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복분자 고사대책과 농가소득 확대방안 : 복분자의 낮은 수매가격은 복분자 재배의욕 저하와 관리소홀로 이어져 고사를 가중시키고 있다. 복분자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부식포, 관수시설 등과 생산이력제, 농협환원금 등을 종합해 복분자 수매가격을 킬로그램당 9천원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