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효율성·타당성·특혜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고창군청은 “예산이 통과된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효율성을 검토해 보면, 차량 40대를 주차하는 흥덕시장 옆 주차장(=시장주차장)의 경우, 2008년 9월경 공사비를 제외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3억34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20대를 주차하는 이번 흥덕공용주차장의 경우, 2010년 4월경 공사비를 제외한 부지매입비 등을 감정한 결과 5억3200만원으로 평가됐다. (두 부지는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시장주차장은 1대당 835만원 꼴이지만, 흥덕주차장은 1대당 2660만원으로, 흥덕주차장이 시장주차장보다 3.2배 효율성이 떨어진다. 여기에다 흥덕주차장은 3층 건물을 헐어야 하므로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효율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것이다.

완급성을 검토해 보면, 올해 추경에는 전 군의원의 건물·토지매입비만 통과됐다. 3억5천만원이 통과됐는데, 작년 4월 감정평가를 보면 전 군의원의 건물·토지가격이 3억4485만원이기 때문이다. 우선은 이 부지를 올해 매입한다 해도, 옆 갈비음식점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착공할 수는 없다. 결국 흥덕주차장 조성은  올해 꼭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이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 군의원의 부지조차 매입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왜냐하면 전 군의원 건물에서 영업하는 노래방, 주점 등의 보상비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굳이 매입하려고 한다면, 고창군청이 세든 가게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추경에 예산을 상정한 이유는 올해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이 올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부지만 올해 시급하게 매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본지는 국민신문고란 제도를 통해 고창군청에 다음 사항을 질의했다.
①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특히 부지선정과 관련, 인근에서 가장 높은 전 군의원의 3층 건물을 매입한 뒤, 그 건물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점, 올해 추경에 전 군의원의 건물·토지매입비만 따로 떼어 상정한 점, 효율성이 기존 주차장보다 매우 낮은 점, 고창군의회 윤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군수·군의장·예결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발언한 점 등이 불거지면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수는 군의장·예결위원장과 합의 또는 협의했는가? 군수가 합의 또는 협의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② 이강수 군수는 지난 7월 20일(수)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답변에서 “신규사업은 사업의 적정성·타당성·완급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적정성·타당성·완급성이 각각 어떻게 검토된 것인가? 흥덕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현 부지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추경에 전 군의원의 부지매입비만 시급하게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③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흥덕공용주차장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승인은 취소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