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주민설명회가 8월 12일(금) 오전 전력문화회관(영광군 영광읍 소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출력증강 결사반대” “출력증강은 제2의 후쿠시마로 가는 길” 등의 현수막과 푯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출력증강을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 환경단체 등 300여명이 전력문화회관 입구와 내부를 점거하고, 원전측 진행자의 단상 접근을 저지하는 등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출력증강과 관련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주민설명회를 원천 거부했다. 지난 2007년 9월경 산업자원부는 ‘전기설비 및 고압터빈 공사계획’을 허가하면서 “원전은 주민에게 이번 공사의 목적이 안전운행을 위해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출력증강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향후 출력증강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주민들은 당시 산업자원부의 지시도 있지만 “원전측은 주민설명회란 행사ㅏ만을 해치우고 싶겠지만,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란 일회성 행사로 주민과의 협의를 끝내려고 한다”며 원전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창군의회 영광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 의원, 위원 윤영식·이상호·조규철 의원, 이하 원전특위) 또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원전 측의 태도와 주민들의 대응을 지켜보았다. 임정호 위원장은 “영광원전의 출력증강은 고창·영광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군의회의 출력증강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후 추이를 보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8월말에도 무산됐으며, 12월초에는 원전이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다. 
출력증강은 영광원전 1·2호기의 전기출력을 1000메가와트에서 1043메가와트로 4.3% 높이는 작업이다. 원자로는 1500~1600도에서 녹게 되고, 안전한 온도로 잡고 있는 것이 1204도이다. 하지만 1204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현재까지는 1111도 내로 규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원자로는 그대로 둔 채 주변 설비를 보강하면, 1111도 보다 4.5% 정도 더 올라가도 안전하다는 것이 원전측의 주장하는 출력증강이다. “1204도까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출력증강을 하면, 현재까지의 규제온도를 넘어 위험온도에 가까이 가는 것이므로 덜 안전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안전하다면, 처음부터 1204도에 맞추든가 지금이라도 1204도에 맞추는게 옳지, 조금씩 올리면서 주민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광원전은 출력증강과 관련, 작년 12월 10일 “온배수 영향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없어 주민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올해 7월 26일 영광군의회에서 영광원전 김대겸 본부장은 “2007년 허가받은 사업”이라며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8월 11일(목) 성명서를 내고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을 반대한다”며 “출력증강시 주민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는 행정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핵발전소의 제1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여유도를 떨어뜨리는 출력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329만명에 달하는 (반경 75킬로미터 내) 인접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원자력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영광원전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출력증강을 반대하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에서는 안전성·수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력증강을 도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