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제1대·2대 전 고창군의원)

지금 흥덕주차장과 관련해, 일부 흥덕주민들도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흥덕주차장 부지매입 예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뤄졌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고창에는 기관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기관사회단체 행사에서, 단체장들이 ‘고창을 의와 예의 고장이라 자부한다’고 외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단체들이 정작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의 이익은 지키지만, 고창의 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 적이 드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기관사회단체들도 이제 불의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고창은 선거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선거를 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른을 없애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편 네편 편가르고 줄세우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두가 분연히 일어서서 불의를 배척하고 올바른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지금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의 고장, 의와 예의 고장을 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① 흥덕주차장의 예산 편성 및 의회 승인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실행할 수도 없는 만행입니다.

② 흥덕주차장 예산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뤄졌는 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불이익을 받을까, 명예훼손 등으로 법망에 잘못 걸려들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③ 흥덕주차장 예산을 어떻게 담당공무원, 면장 등이 생각하고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면 고창의 미래는 없습니다.

④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선정이지,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쓰게 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⑤ 선정을 하면 칭송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측근에게도 멸시를 받습니다.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지도자가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공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공과가 반드시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⑥ 흥덕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이 후속 예산(건물철거비, 공사비 등)이 승인되기 전에 집행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이면,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빌미로한 폭거이며 폭정입니다. 모처럼 정착되어가는 지방자치제에 반하는 도전이며,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군정이 잘못되면 의회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언론이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언론이 부당성을 지적했어도 어떤 조치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아는 대다수 군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은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건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안하무인이 결국은 무슨 일을 초래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군청 입구에 세운 청렴비에는 ‘청렴한 고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는 이제 ‘면죄부 고창 답답한 군민’으로 고쳐야 될 지경입니다. 전 군민이 혜안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