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초

고창남초

김규령 교육의원이 ‘고창초·남초 학생수 불균형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이후, ‘공동학구’가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학구는 전북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경기·충청·인천 등은 ‘학생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공동학구란 무엇인가

고창초와 남초를 예를 들면, 남초의 학구는 그대로 두고, 고창초의 일부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공동학구로 지정된 곳은 고창초와 남초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니 좋고, 남초는 공동학구의 학생들이 입학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이를 고창초로 보내려고 주소이전(위장전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구는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창초 학구 주민은 남초보다 6배가 많았다. 만약 주민수가 같다면 아이들 수도 거의 같을 테고, 그렇다면 위장전입을 근절시키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고창초 학구 주민이 6배나 많으므로, 학생수도 당연히 많은 것이다. 학구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학생수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인다. 고창초의 일부가 공동학구로 지정된다면, 남초가 열심히 한 만큼 학생수도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초는 학생을 더 받을 수 있나

올해 고창초는 신입생 180여명이 들어오고, 남초는 50여명이 들어온다. 학급으로 치면 고창초는 6학급이고 남초는 2학급이다. 고창초는 9학급이 졸업했고, 남초는 3학급이 졸업했다.

고창초는 남은 교실 3개를 무용교실, 전시교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많으니, 특별활동 가짓수도 많아야 하고, 학생들에게 맞춤교육도 하고 싶지만, 교실은 언제나 부족한 실정이다.
남초는 교실이 하나 비지만, 사용할 학생이 없다. 학생수가 줄어들면, 나중에는 특별활동 가짓수도 줄어들고, 점점 교실은 비게 될 것이다. 현재 남초의 교실은 3학급은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학생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해야 하나

김규령 교육의원은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부모·군의원·행정·지역인사 등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홍성도 고창고육장은 “고창초·남초의 학생수 불균형은 정말 어려운 숙제이다. 이미 고창초가 거대화된 현실에서, 두 학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잘 조율한다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가 되어버렸다”며 “하지만 공동학구는 좋은 방안이다. 인위적인 학구조정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공동학구는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과정)를 밟는 것이 좋은 지, 공동학구 시행 지역을 참조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규철 의원(고창읍·아산면·신림면)은 “고창초·남초 학생수 불균형은 오래된 문제이다. 고창읍에 있는 학교가 폐교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구문제는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면 지역도 마찬가지다. 학생수 문제는 작은 학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공동학구는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입하기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우선 고창초와 남초의 학부모들이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창교육 전체가 걸린 사안이므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군민들의 의견도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협의체를 꾸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학구는 ‘매산초와 대산초’ 등 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학생수가 줄어 작은 학교가 폐교되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을 공동학구로 지정하면 두 학교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