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고창人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민원 많은 가축사육, 조례로 제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시행 앞둬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6일(월) 11: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지난 18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고창군은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이 없어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해 이 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최근에는 관내 곳곳에 기업형가축사육장들이 잇따라 계획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기도 했다.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환경위생사업소(소장 홍순민)에서 준비했었지만, 민가·악취 등의 기준을 정하지 못해 계류상태에 있다가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서 제정됐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전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법 제49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수도법 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70조의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에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단 개·닭·오리는 3마리 이하일 경우 사육이 가능하다.

 또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 부지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내(가구와 가구사이가 30m 이내인 5가구 기준)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유아·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으로부터 돼지·오리·닭·개의 경우 500m이하, 양·사슴·소·젖소·말의 경우 300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단 소·젖소·돼지·말·사슴은 2마리이하, 양·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10마리 이하는 가능하다.

 또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었을 경우 재축(무너진 건축물을 다시 세움)을 통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

 한편 이 조례는 현재 도에서 상위법이나 훈령 등의 위배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달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상현 기자

안상현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김충 고창군수협장, 은탑산업훈장 수상…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길
최신뉴스
‘채해병 특검’ 수사관에 임창곤 법무사 선임  
안전교육의 실감 현장, 삼인안전체험관 1만명 넘어  
소통으로 엮은 의회, 믿음으로 남은 1년을 묻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 출발  
고창군의회 제317회 임시회…군정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어르신 손으로 지키는 우리동네 복지안전망  
양심냉장고 8곳, 고창 여름 갈증 달랜다  
불러 타는 버스, 고창 이동권 보완  
지역사회 협력 묶는 ‘브릿지’ 협약 출발  
국세·지방세 통합 창구, 고창에 열렸다  
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지정, 1호 모델  
성내 어울림체육센터 준공, 면민 생활거점 완성  
상하농원 워케이션 ‘파빌리온’ 문열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청년과 교통 잇는 랜드마크  
볼링 재능에 힘 더한 따뜻한 응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