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 17일(목) 제291회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질문내용은 ▲학교무상급식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교원에 대한 징계 ▲자율형 사립고 지정 확대 ▲일제고사 실시 방법 ▲교원 평가제 ▲내부형 교장공모제 ▲고교평준화 등 7개 항목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 중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 교육감은 2명으로 ‘예산 허용범위에서 점진적 확대’와 ‘연차별 무상급식’ 등의 점진적 시행을 제시했다.

 또, 일제고사 실시에 따른 현행유지는 8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명으로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9명, 반대 5명, 기타 2명이었다. 교원평가 전면시행 문제는 찬성(11명)이 반대(4명)나 기타의견(1명)보다 더 많았다. 이 밖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10명, 반대 5명, 현행유지 1명이었으며, 고교평준화 확대는 찬성 7명, 반대 8명, 기타 1명으로 조사됐다.

 김춘진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듯 포퓰리즘(populism, 대중주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이 아니었음이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은 전면무상급식 찬성, 전교조즉시징계 반대, 자율형사립고지정확대 반대, 일제고사실시방법 변경(표본집단, 체험학습 허용, 학교의자율적 판단), 교원평가 반대, 교장공모제 찬성, 고교평준화에 찬성했다.

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