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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석면실태 조사 결과 의심학교 발표때마다 감소
김춘진 의원, ‘학교 석면 실태’ 관련 심포지운 개최 석면의심, 0.7% ⇒ 0.2%⇒ 0.1%로 변환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14일(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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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0 석면심포지엄 ‘학교석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춘진의원과 유니세프국회친구들(공동대표 정의화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대한석면관리협회가 주관, 유니세프(UNICEF),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노동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가 후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아다치교수(일본 사가미대학)의 ‘일본 학교의 석면관리’, 이채관교수(인제대학교)는 ‘학교의 석면분포 실태’에서 교과부가 수행한 학교건물 석면자재 분포실태 조사를 소개하면서 우선관리대상 건축물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근과장(교육과학기술부)은 ‘학교석면관리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유초중고 2만여개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학교석면(의심)시설 사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0.1%가 1등급 심한 훼손(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부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3.5%가 2등급 훼손(위치별 전체 훼손이 10% 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 훼손이 25%미만) 등 총 3.6%의 학교가 건축물이 훼손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1등급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고, 나머지도 개보수를 준비하거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국정감사기간에 공개한 2009년 2월말 제1차 학교석면실태조사와 2009년 8월말 제2차 학교석면실태조사의 비교결과 고위험등급인 1등급 비율이 0.7%, 0.2%, 0.1%로, 2등급 비율은 13.3%, 5.1%, 3.5%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며, “전수조사 대상학교수가 늘어나면서 고위험등급 비율이 낮아진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각급학교별 시도별 위험등급별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학교석면관리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포함한 (가칭)학교석면관리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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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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