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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재정운영상황 “왜 이러나”
재정자립능력 전북 최하위, 홍보비·도로수선유지비 지출 1위 가난한 살림에 비생산성 비용 높아, 효율적 재정운영 ‘절실’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18일(목)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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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자기 고장의 살림살이를 한 눈에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발간한 ‘재정평가 2009’ 보고서에서 고창군의 재정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경우 재정자립능력을 분석하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과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수익과 세외수익을 합한 금액을 주민수로 나눈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결국 재정자립은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군의 경우 2008 회계연도의 ‘주민1인당 자체조달 수익’은 전북 14개 시·군중에서 14위로 최하위였다. 특히 2007년도엔 10위였지만 2008년도에는 오히려 최하위인 14위로 떨어져 재정자립능력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군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을 보면 전북평균인 17%보다 훨씬 낮은 4.5% 수준으로, 전북에서 12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군과 비슷한 규모인 부안의 경우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이 38.6%로 전북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결국 우리군은 그동안 많은 지역사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들이 우리군의 경제발전과 재정수익 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성 비용 지출의 정도를 보여주는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를 보면 전북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민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의 경우에서도 전북 1위를 전국 11위를 차지할 만큼, 도로 등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평균보다도 2.6배나 높고, 가장 적게 지출한 정읍보다 무려 14.9배나 높은 수치다.
이번 ‘재정평가 2009’에서 분석된 우리군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재정자립능력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익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홍보비 및 도로 수선유지비 등, 생산적이지 못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군은 재정운영 문제점을 고려해 재정수익을 향상시키고 낭비성 비용을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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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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